10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9가지! 알면 돈 되는 정보!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10월부터

변경되는 변경되는 복지제도 9가지!

 

1. 주민등록변호 변경

 

10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경우 뒷자리가 '지역번호'가 아닌 '임시번호'로 변경된다.

 

 

2. 블록체인 / 생체인식 적용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은행, 금융, 민원24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의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는데, 10월부터는 공인 / 시설 인증서 구별이 폐지되어서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한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 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전동 킥보드 개정안 

 

12월부터는 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도 허용된다.

 

 

4.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실시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제품도 아닌데 친환경 또는 무독성, 천연 등등 아무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거짓으로표시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한 제품은 신고의 대상이 된다.

 

 

5. 보이스 피싱 피해 강화

 

11월 20일부터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이스 피싱의 처벌규정은 기존에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이제는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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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12월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겨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현재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7.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안구, 안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눈 초음파 검사,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되던 계측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한다.

 

 

8.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확대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만 18세 이하 까지로 확대한다.

 https://inna-9905.tistory.com/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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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영상. 유튜브채널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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